2025-05-30
라정호
인구 대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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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굿하트가 마노즈 프라단과 함께 미래의 세계 경제를 전망하는 책으로, 고령화, 치매, 불평등, 포퓰리즘, 부채와 세금 등의 거시경제적 요인들을 다루며 방대한 자료와 그래프로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 책에서 저자들이 향후 30년 안에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라고 보는 핵심적인 유인 두 가지는 바로 인구구조의 변화와 세계화의 둔화이다. 지난 40년간 세계 경제가 순항할 수 있었던 배후에는 노동 인구의 급증이 있었다. 전후 베이비 붐 세대와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와 더불어 중국과 동유럽이 세계 경제에 통합되면서 노동 인구가 대규모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수십 년 동안 세계는 낮은 물가와 낮은 이자율을 유지하였지만 동시에 노동소득분배율은 감소하여 양극화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급격하게 뒤집히고 있다. 세계 경제의 생산성의 상당 부분을 끌어가는 선진국가의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예견된 수순이고, 새로 유입되는 중국의 노동자 수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까지 덮치면서 각국은 국경을 걸어 잠갔다. 결과적으로 세계화는 이러한 역풍을 맞아 둔화되고, 가용한 노동 인구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다.
노동자들은 소비하는 것보다 더 생산하는 반면(디플레이션적), 피부양자들은 생산하지 않고 소비한다(인플레이션적). 준비되지 못한 노년층은 정부의 지원과 연금에 의존하고, 길어진 수명만큼 충분히 저축하지 못할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 피부양자가 디플레이션적인 노동자를 넘어서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필연적이다. 머지않아 닥칠 ‘당연하지만 잠재적인’ 위기에 세계 경제는 준비되어 있는가.
2020년에 이어 지금까지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악화되자 너도나도 각자도생을 꾀했다. 한국은 초저금리 기조에서 부동산이 폭등하자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이 급증하였고, 또한 개인투자자들의 유례없는 주식투자 붐이 일면서 ‘빚투, 영끌’을 외치며 지난해 한국의 가계 빚은 사상 처음 1,700조를 돌파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가계 빚이 가장 빨리 증가하는 나라로 꼽혔고,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에 ‘인구 감소 및 노령화와 더불어 부채 부담이 폭발하지 않도록 경계’할 것을 경고하였다. 장차 노령화와 관련된 의료비 및 기타 부채가 우려될 만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치자 각국 정부는 유례없는 유동성을 공급하였다. IMF에 따르면 전 세계는 코로나 대응으로 14조 달러에 가까운 정부 재정을 시장에 풀었다. 이에 전 세계 평균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이 98%에 가깝게 치솟았다. 지금까지 정부와 중앙은행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해 물가를 관리해 왔는데, 재정정책은 정치적인 반대로 인해 사실상 시행되기 어려웠다. 그 결과, 지난 40년간의 물가 안정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덕분인 것처럼 설명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중앙은행과 재무장관들이 놓친 것이 있다면,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인구변동의 추세를 예측하지 못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인구의 대역전을 앞두고도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인가?
찰스 굿하트와 마노즈 프라단은 인구변동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금융위기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코로나19가 공공 부문 부채에 심각한 도전을 가져온 것은 자명하다.
부양인구비가 늘어나면 노년층의 의료비와 재정 지출을 노동자로부터 거둬들이는 것이 불가피해진다. 노년층은 은퇴 자금으로 늘어난 만큼의 수명까지 살 수 없을 것이고, 저축 또한 충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세율을 높이는 것을 두고만 보지는 않을 것이다. 노동 인구가 대규모로 증가한 지난 30년 동안에는 노동자의 협상력이 크게 위축되었다. 선진경제의 노동자들은 소득을 적절히 분배받지 못했으며 명목·실질 임금이 정체되었다. 이는 세계적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향후 노동 공급이 감소할 경우, 협상력 증대와 함께 실질임금과 소득 분배가 다시 증가하고 불평등은 완화될 것이다. 저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연금과 의료비용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이 지워지면, 노동자들은 세후 실질임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높은 임금을 요구할 것이라 예상했다. 이는 결코 쉽지 않은 길이며, 이미 과도한 부채 부담을 지고 있는 국가들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세계가 앞으로 경험할 대대적인 인구변동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 줄어드는 노동 인구 또한 기술의 발전으로 상당 부분 대체 가능한 정도라고 전망하는 관점도 있다. 그들에 따르면 ‘자동화와 인공지능, 장노년층의 노동참여율 상승, 인도와 아프리카의 인구 증가’가 급격한 인구변동을 상쇄할 수 있다. 이는 모두 사실이다. 그러나 핵심은 ‘그 변화의 크기’에 있다. 저자들은 많은 이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변화의 허점에 관하여 논증한다.
4차 산업혁명의 운송수단이라 불리는 자동화는 대체보다는 보완의 역할에 가깝다. 앞으로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노년층 의료와 간병’이다. 간병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감성지수(EQ)로, 정서적인 탄력과 직관, 공감은 로봇이 제공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미국의과대학협회는 2032년에 이르면 12만 명에 가까운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 전망했는데, 이는 자동화가 여전히 의료 분야에서는 충분히 대체되기 어려움을 시사한다. 이에 자동화가 가능한 부문에서 최대한 대체하고, 그만큼의 노동자가 간병에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자들의 설명이다. 확실히 자동화는 어느 정도 악영향을 상쇄시키겠지만 전면적인 대체가 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중장년층의 노동 참여를 늘리는 것 또한 한계가 있다. 현재의 연금 제도가 미래의 고령화 사회를 지탱하기 어려움을 감안했을 때 노년층의 노동참여율은 더 높아져야 한다. 그러나 은퇴를 앞둔 연령층이 수명이 연장될 것을 인식했고, 늘어나는 노년층에 맞게 정부의 연금 제도가 삭감되거나 하향 조정되면서, 미래에 필요한 55~64세 인구와 여성 노동자의 노동참여율이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높아진 상태이다. 그렇기에 지금보다도 인구변동 문제가 심각해졌을 때 노동참여율이 더 증가할 여지는 그리 크지 않다.
마지막으로, 인도, 아프리카와 같은 신흥시장경제의 풍부한 노동력은 수치상으로는 인구변동에 희망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이 과연 경제적으로도 중국이 그랬던 것처럼 ‘제2의 중국’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는 낙관할 수 없다. 인도는 이후 20년 동안 중국이 이룬 경제성장률을 능가하는 성장을 보일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인도는 세계 경제를 끌어올릴 만한 저력을 갖고 있지 못하고 정치, 경제, 지리적 제약도 극복해야 한다. 아프리카 또한 파편화된 경제, 인적 자본의 부족, 정치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이러한 이유들로, 인구변동을 상쇄할 수 있는 요인들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건져 올리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 저자들의 주장이다.
미래는 과거와 완전히 다를 것이다
1980년대 이후로 지속된 저물가, 고부채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수십 년 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여 세계 경제의 흐름을 바꿀 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듯, 앞으로의 세계 경제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그러나 분명한 건 대역전은 이미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다. 대금융위기 이후에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보가 울렸으나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 코로나19라는 엄청난 변수가 세계 경제 깊숙이 유입되었고, 엄청난 현금이 시장에 유통되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서 디플레이션적인 역할을 했던 중국의 위대한 기여는 정점을 찍고, 2018~2019년 무역전쟁과 그림자 금융 규제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 책은, 결국 다가오고 만 울부짖는 늑대를 발견한 양치기 소년의 마지막 외침이다. 당신에게 미래가 과거와 어떻게 다를 것인지 훌륭한 원시안을 제공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