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3
서종현
팬데믹 이후의 세계 A.C.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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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COVID-19 팬데믹 하의 상황과 이후 예상되는 상황을 3가지 관점(①백신, ②인공지능(AI)와 노동, ③정부)에서 바라보고 있다.
우선, 범세계적 유행(팬데믹) 상황 하에서 지금까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백신은 세계 각국의 관심에 힘입어 빠르게 등장하였지만, 백신의 수혜는 대부분 선진국이 받게 되었다. 이른바 '자국우선주의'가 백신 분배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세계적으로 볼 때 백신이 긴급하게 필요한 지역에 과소공급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결과적으로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출현(알파, 베타, 델타부터 오미크론에 이르기까지)을 가속화시켰다. 종전보다 전염력이 강력한 변종바이러스가 등장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질환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이후에 팬데믹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여전히 자국우선주의는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정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치인 입장에서는 자국민의 입장을 바라보기 마련인데,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으며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더 불안감을 느낀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는 자국민의 '민주적인' 요구에 의해 각국의 지도자들은 그것이 전체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자국우선주의적 정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제기구와 국제조약을 통해 강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희생되는, 이른바 '전시'와 같은 상황 하에서 사람들이 끝까지 원칙을 고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의 분배에 있어서는 여전히 어둡다고 생각되며, 위급상황을 대비할 백신 생산시설을 여유롭게 보유하는 것이 과소 분배의 위험성을 그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둘째로, 이 책은 인공지능과 노동시장과 관련하여 팬데믹이 인공지능의 발달을 촉진시킬 것이며, 화이트칼라들의 실업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팬데믹의 영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팬데믹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던 4차산업혁명의 흐름의 여파라고 생각한다. 경제생활을 하는 한, 사람들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최소 비용에 대해 고민할 것이다. 그 고민 끝에 나온 결과가 기계와 자동화이다. 인간의 인건비가 증가하고, 기계의 조립가격이 낮아진다면 자연스럽게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현장은 자동화된 기계로 대체될 수밖에 없다.
책은 코로나 팬데믹이 그것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재택근무가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5월 현재, 한국에서 그러한 예측은 맞는 것 같지 않다. 사람들은 대면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무언가에 여전히 익숙한 것 같다.(그렇지 않았다면 다수의 직장에서 재택근무는 여전히 유지되었을 것이며, 고객들은 사람을 찾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비대면으로 대체되어가는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대면을 통해 사회생활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남아있다. 물론, 장기적으로 AI의 비중은 커지고 자동화는 진행되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예상하는 수준보다 더 느린 속도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팬데믹 상황 하에서 자유주의적인(어쩌면 방임주의적인) 정부가 그렇지 않은 정부보다 코로나 방역과 확산에 실패하였다. 혹자는 이러한 상황을 보며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볼 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는 완전한 생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수많은 사람들이 팬데믹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공감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미덕'을 발휘하여 극복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소수의 의견이 침해받을 여지는 분명 존재하나(자유주의적인 요소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비교적 민주적으로 문제를 해결이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선방한 국가라고 생각한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진행되면서 일부 퇴색되기는 했어도, 결과적으로 방역지침에 대해 사회 전반적으로 공감하는 여론이 강했고, 정부는 방역지침에 공감하여 움직이는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국경통제나 도시 봉쇄 없이 무난하게 잘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정부에게 민주적 절차를 무시해야 하는가?가 아닌 다른 고민을 던져준다고 생각한다. 바로 '사회적 미덕'이다. 어떤 것을 국민에게 '미덕'으로 삼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정부는 어떠한 것이 미덕인가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할 필요가 생겼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공동체주의'적 이야기가 한편으로 전체주의로 빠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결국 이상적은 팬데믹 극복과정을 생각한다면, '미덕'에 대한 공론화와 합의는 팬데믹 이후 정부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