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1
우경민
일본에서배우는고령화시대의국토-주택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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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우리는 일본의 현재가 우리나라의 20년 뒤라는 말을 하곤 한다. 그만큼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 비슷한 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의 미래를 예측해볼 수 있는데, 부동산 또한 그러한 분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알려져있듯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는 장기침체를 경험하였는데, 그 핵심이 되는 요소가 바로 부동산 버블이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이러한 과정을 그대로 답습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계속 나오는 가운데, 우리는 그러한 위기를 어떻게 예방하거나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은, 일본의 부동산 정책사례를 보면서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발간된지 좀 지나 예전 일본 주택정책을 다루기는 하지만, 당시의 일본 주택정책은 지금의 우리나라 주택정책과 닮아있는 점이 많다. 연구보고서 형식으로 서술하고 있어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은 물론, 저자의 생각을 통해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가 정책을 해석하고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도움도 받을 수 있는 도서이다.
책에서 살펴볼 수 있는 저자의 생각으로는 도시는 생명체이며, 자연환경보다 교통, 교육, 편의, 쇼핑이 중요하며, 도심재개발로 정책이 회귀할 것이며, 전원주택, 신도시는 허상이며, 인구 노령화와 감소추세는 피할수 없으며, 부동산은 밴드위건효과가 극심한 분야이며, 신도시와 위성도시등 은 위험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생활을 가능케하는 산업시설이 필수이며,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요즘에는 더더욱 국토균형발전이란 불가능하며, 국토균형발전은 결국 제조업의 분산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글로벌화가 진행될수록 제조업 해외이전이 가속화되어 지방도시들의 쇠퇴는 계속될 것이라는 글쓴이의 주장을 읽어볼 수 있었다.
부동산과 연관이 깊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이라면, 우리가 실제 담당하고 있는 업무 범위에서 벗어난 거시적인 시장 흐름도 이해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동료 직원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며, 조금 더 부동산 시장에 대한 탐구욕을 얻을 수 있었던 독서였으므로 매우 도움되는 책으로 선정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