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8
송귀근
2022 세법강의 summary. 1: 부가가치세·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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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시험이나 회계사시험을 준비할 때 1차, 2차 시험의 세법 과목을 공부하기 위한 요약서입니다. 2022년 세법이 여러 군데 개정사항이 있었는데 잘 반영되어 있고, 2023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금융소득과 같이 2023년 개정이 예정된 사항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단순히 세법 개정만 반영된 것이 아니라 사례나 정리같은 것들이 많이 보강되어서 더 좋은 요약서가 된 것 같아요.
부가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 일반소비세임과 동시에 그 세부담의 전가를 예상하는 간접세의 일종이다. 영업세ㆍ물품세 등 9개로 나뉜 간접세(소비세)를 하나로 통합해 만든 세금으로, 1977년 7월 1일 도입됐다. 이 부가가치세는 거래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다단계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자기부과형 조세이므로 부가가치세의 신고는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의미를 갖는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국내에서 영리목적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로써 개인(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법인, 수입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이에 포함될 수 있다.
1977년 도입 당시 기본세율은 13%로, 정부가 ±3%포인트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는 부가세 도입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세자, 처음부터 시행세율을 13%가 아닌 10%로 낮춰 정했다. 정부는 이후 1988년에는 세법 개정을 통해 기본세율을 아예 10%로 내리고 탄력운영제도를 없앴다.
한편 소비할 때마다 붙는 부가가치세는 연령ㆍ소득에 상관없이 전 국민이 부담하기 때문에 어느 세금보다도 파급력이 크다.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과 납세의무자가 다른 간접세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사람이 소득이 적은 사람보다 세금 부담률이 훨씬 낮다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인상 여부는 정권 교체와 민심의 역풍을 맞을 우려가 큰데, 실제 캐나다 진보보수당 정부의 경우 1991년 연방부가세를 신설한 뒤, 1993년 치러진 총선에서 단 2
석만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일본 하시모토 정부 역시 1997년 소비세를 3%에서 5%로 올린 다음해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한 바 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상품)나 용역(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나, 예외적으로 저소득층의 세금부담 경감 또는 기타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기초생활필수품 등 일부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소득세는 소득을 직접과세대상으로 하는 인세로서 광의의 소득세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를 총칭하지만 오늘날 소득세라 함은 개인소득만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소득세는 기초공제, 부양가족공제 등 인적공제와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있다. 소득세의 기본적인 특징은 개인에 귀속하는 소득(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을 결합해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종합과세제도, 자산소득 및 불로소득에 중과하는 차별과세제도, 소득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세부담이 가중되는 초과누진세율제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