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은 최근 정치권에서 금기시 되는 단어가 되었다. 하지만, 이 도서는 저자가 논란의 인물이라 그렇지 정치적인 것과 관계없이 법고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말 훌륭한 내용인것 같다.
특히 황제나 임금의 말이 곧 법이던 그 옛날에 "민주"적인 통치를 생각했다는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사상가들인가?
본 도서에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 존 로크의 통치론, 체사레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토머스페인의 상식 등 여러책이 소개되지만 그 중에 감명깊었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의 일부이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 힘이 다했을때 같이 사라지는 권리는 도대체 무슨 권리란 말인가? 힘이 권리를 만드는게 아니며, 오직 합법적인 권력에만 복종할 의무가 있다는데 동의하기로 하자"
지금도 우리나라도 권력에 도취한 일부 위정자들의 권력이 무한한걸로 느끼는 시대에 루소의 이러한 선출된 권력의 의무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인류를 이루는 있는 것은 민중이다. 민중이 아닌자는 아주 소수여서 그들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인간은 온갖 신분에 불구하고 같은 인간이다. 따라서 가장 수가 많은 신분이 가장 존경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남북이 한국전쟁 이후 분단이 되면서 북쪽에서 '인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면서 남쪽에서는 반공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인민보다는 '국민'이라는 단어를 쓴다. 하지만, 둘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영어로 인민은 people, 국민은 nation 으로 구분하여 쓴다.
국민의 국(國)이라는 의미에 나라라는 의미가 있다. 즉, 특정 국가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지만 인민은 국가 이전에 존재하는 개념이다.
루소가 말하는 사회계약론은 국가가 있기 전이다. 나라가 없으니 국민이 있을리 만무하다. 나라 이전에 존재하는 인민이 있고, 이 인민이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에서 합의를 하여 나라를 만들자"라고 계약을 했다는 의미이다. 얼마나 대단한 민주의 의미인가?
루소의 통렬한 지적은 현대 대한민국에도 여전히 울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도서를 읽으며 가장 감동적인 말을 소개한다.
특히 이러한 민주에 대한 개념없이 태어날 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받아 사회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본인이 잘나서 그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미국의 유명한 미식축구 감독인 베리 스위처라는 사람이 한말을 인용하고 후기를 마칠까 한다.
Some people are born on third base and go through life thinking they hit a triple.
(어떤 사람은 3루에서 태어났으면서 본인이 3루타를 쳤다고 생각하며 삶을 살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