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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법고전산책
5.0
  • 조회 471
  • 작성일 2023-05-26
  • 작성자 강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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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은 막연하게 어렵고 무슨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해가 잘 안된다고 생각했으나 법 고전 산책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불러 일켰던 저자가 고전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본인이 처해있던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대한 설명과 개인 에피소드를 적절히 배치하여 법 고전 원문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집필하여 편안하게 읽을 수 있었으며, 책속 내용을 요약해서 적어보고자 한다.

1장 사회계약 (장 자크 루소)
지위와 재산은 상당히 평등해야 한다.
안 그러면 권리와 권위의 평등은 오래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노예가 되어 있으면서도 자기가 그들의 주인이라고
믿는 자긍리 있다. 어떻게 해서 이처럼 뒤바뀐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우리를 사회체에 결합하는 계약은 그것이 오직 상호적이기 때문에 의무적이다.
이 계약은 그것을 이행할때 남을위해 일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 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사회계약은 시민들 사이에 평등을 수립함으로써 시민들 모두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또 모든 권리를
똑같이 누린다는 것이다.

인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민중이다. 민중이 아닌 자는 아주 소수여서 그들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인간은 온갖 신분에도 불구하고 같은 인간이다. 따라서 가장 수가 많은 신분이 가장 존경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다.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 그것은 곧 인간으로서의 자격과 인간으로서 갖는 권리, 심지어는 자신의 의무까지
포기하는 것이다. 누가 됐건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사람에게는 아무 대가도 주어지지 않는다.

2장 삼권분립과 '법을 만드는 방법' (몽테스키외)
참된 평등 정신은 극단적인 평등 정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전자는 모든 사람이 지배를 하거나, 아무도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인간에게 복종하고 동등한 인간을 지배하도록 하는데 있다.
그것은 지배자를 전혀 가지지 않을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자로서 동등한 인간만을 가질 것을 구한다.
자연 상태에서는 인간은 분명히 평등한 존재로 태어난다.
사회는 평등을 잃게 만든다. 그리고 인간은 법에 따라서 만 다시 평동 해진다.

만약 내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무, 자신의 군주, 자신의 조국, 자신의 법률을 사랑하는 새로운 이유를 발견하고,
또한 자신이 속한 나라나 정부, 각자 맡고 있는 직위 속에서 행복을 보다 잘 느끼게 할 수 있다면,
나는 스스로를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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