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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세계사
5.0
  • 조회 396
  • 작성일 2022-10-28
  • 작성자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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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은 세금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세금에 관한 일반론적인 얘기로, 머리말 같은 부분이다. 홍콩이 어떻게 지금처럼 부유하게 성장했는지를 세금의
측면에서 설명하면서 뒤에 나오는 얘기들의 방향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4장부터 12장까지는 세금의 과거, 즉 역사에 관한 이야기다. 문명이 발생하고, 문자를 발명했을 때부터 등장한 것이 바로 세금이었다.
종교와 세금과의 관련성 부분은 거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 흥미로운 부분이다. 나머지 영국의 대헌장, 흑사병, 근대국가의 형성,
나폴레옹 전쟁, 남북전쟁, 세계대전 등에 관한 얘기들은 다른 데서도 많이 읽을 수 있는 내용들이지만, 이 내용들을 세금과 관련지어 설명
하고 있다.

13장부터는 20세기 이후 현재까지의 세금에 관한 이야기다. 세금을 더 많이 더 쉽게 걷기 위해서 창안해낸 소득세와 원천징수에 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이야기한다. 또한 국가 채무와 인플레이션을 ‘숨은 세금’이라 칭하며 그 폐해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

15장부터도 새로 생기는 직업과 노동에 어떻게 세금을 매길 것인가의 문제, 암호화폐에 대한 문제, 디지털 경제에 대한 과세 문제 등등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세금의 현재이지만 현재 발생하고 있는 여러 현상들이 그대로 미래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의 미래에 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관해서 저자는 정부가 현실에 너무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끝으로 그가 생각하는 세금과 관련한 유토피아를 제시한다. ‘세금과 관련한’이라고 한정 짓기는 했지만, 삶의 많은 부분이 경제에서
비롯되고, 그 경제는 세금이 크게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그는 현재의 사회민주주의를 비판적으로 본다. 대신 책의 맨 앞에서
제시했던 홍콩의 예를 들며, 세금을 최대한 적게 거둬들이며 더 많은 경제적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고 있다.
그의 유토피아에서는 세율이 15%를 넘지 않는다. 소득세도, 부가가치세도 결코 15%를 넘지 말아야 하며, 법인세는 필요 없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보험, 양도소득세, 상속세, 보유세, 취득세, 관세, 비주거용재산세, TV 수신료, 자동차세 등은 없다. 그러면 어떻게 정부를 운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온다. 여기서 저자는 ‘입지이용세(location usage tax)’가 세금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노동에 세금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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