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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 사회는 위험하다는 착각
5.0
  • 조회 395
  • 작성일 2022-10-30
  • 작성자 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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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문제도 오래전에 예측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함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면서 저자는 앞으로 일어날 급격한 인구 감소는 이제 막을 수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고 파국적 사태를 회피하여 연착륙하기 위한 대책을 만들 수는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자의 비판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후퇴할 때 필요한 것은 냉철하고 계량적인 지성이라는 주장에도 동감한다.
이 책에서는 인구 감소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 발전과 근대화의 귀결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타당한 주장이라고 들린다. 또 인구감소와 관련되어 앞으로의 경제 전망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 미래는 두뇌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단순한 머릿수로 계산되는 노동력의 투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동의 대체물로 생산에 투입되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중요하고, 4차 산업혁명에서 앞서가야 세계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면서 일본은 과학기술의 연구에 투자를 더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적용되는 분석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일본의 안보문제와도 연결지어 분석하고 있는데, 일본이 안보적으로 안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위협을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최종적으로 핵과 미사일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 능력뿐 아니라 그것을 사용할 의지가 없는 상태로 만들고, 그 이후 적당한 시기에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게 만드는 단계적 접근과 외교적 구상력 및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독일과 비교하여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의 외교를 비판하고 있는 부분도 음미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출산의 한 원인인 결혼 연령의 상승은 태평양 전쟁이후 전개된 무연화와 시장화의 귀결이라고 본다. 과거의 권위주의적 직계가족으로 돌아가는 것이 대책이 될 수는 없지만, 결혼은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주부’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이해 타산적 윤리는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유교적 윤리에 사로잡힌 한국, 일본에서 법률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일이 금기로 취급받는 일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에 대해선 우리나라에서도 젊은 층에서는 동거 등 서구 문화가 많이 유입되고 있어 실제로 성과 결혼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인구 감소의 대책으로 서구의 삶고 가치관을 조장하거나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여건 변화에 대한 합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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