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샌델의 전작 JUSTICE를 읽고 많은 생각을 가졌으며 EBS 위대한 수업 강의영상을 통해 다시한번 책을 읽어보기로 했다.
무엇인 공정인가?
개인적 노력은 사회 또는 인류로 볼때 누적되어온 실패 디폴트값 중 하나이고, 내가 얻은 것은 결국 누군가가 얻지 못한 것이다라는 것은 총량의 법칙을 두고 볼때 다소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나 21세기 자본주의에서 한번쯤 생각해봐야할 의문을 가져봐야할 관념일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애덤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자본주의의 시장에 대한 예찬론을 펼치며 국가가 부강해 질 수 있다고 했는데, 국부론/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다소 상반된 관념으로 와닿는 점이 많으면서도 부르주아(사업가)들의 윤리의식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했던 애덤스미스의 윤리의식은 일부분 샌델의 관념과도 일차하는 것 같기도 하다.
우리 사회는 공정한가?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거의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샌델이 말하는 공정에 대한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능력주의) 누구나 자신에 능력에 따라서 본인의 위치가 결정된다는 말로 열심히 산 사람은 성공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실패한다는 명쾌한 이론으로 들린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논리가 절정으로 치닫게 되면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대가는 모두 자신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그 누구의 생각도 할 필요가 없다고 느낀다. 반면에 실패한 사람들은 내 능력이 미천하고 게을러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느끼게 된다.
어떻게 보면 논리적이다. 성공한 사람은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하였고 실패한 사람은 그런 능력이나 노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자는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부자들의 부를 정당화 시켜주고 빈곤층의 생활을 피폐하게 만든다고 한다.
성공한 사람들의 능력은 결코 자신만의 능력이 아님을 강조한다. 그가 태어난 환경, 부모의 환경, 태어난 나라 및 지역, 그의 얼굴색과 종교 등 그가 성공할 수 있는 것에는 본인 능력 외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환경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성공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반대로 실패한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를 자신의 무능력함으로 치부함으로써 말 그대로 “실패자”로 생각 할 것이 아닌 어쩔 수 없는 환경적 영향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위안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다만, 나는 이러한 생각에 조금 부정적 견해가 있다. 자책할 필요는 없으나 환경에 위안을 받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
능력주의의 결과가 양극화를 불러오는데 있다. 따라서 부의 세습, 권력의 세습을 통해서 이 양극화는 더 벌어지는데 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부의 재분배나 사회약자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단지 자신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올랐고 자신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의 자식에게도 이정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 보기 때문이다.

2. (학벌) 책의 초기에 마치 국내 드라마였던 <스카이캐슬>과 같은 장면이 미국에서 일어난 것을 이야기한다. 입시 부정과 그의 영향에 대한 이야기이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부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책에서도 나오지만 하버드, 예일대학과 같은 일류 대학 학생들의 구성을 보면 소득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양극화는 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학벌도 적용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대학입시 자체가 사교육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점수를 많이 받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입시에 합격한 학생들이게 정당성을 준다.
저자는 책에서 인상적인 제안을 했다. 현재의 입시 시스템은 학생들을 극심한 경쟁으로 몰고가서 다른 지적탐구 보다도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으며, 지나친 입시 노력으로 입시에 성공한 학생들은 자만심을, 실패한 학생들은 지나친 좌절감을 준다고 했다. 그래서 기본적인 능력을 충족한 학생들을 모두 모아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입시를 하자는 것이다. 그래야 합격한 학생들도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하면서 겸손함을 가질 수 있고, 실패한 학생들도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다”라는 위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입시에 소요되는 노력을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개인적으로는 이부분에 대한 샌델의 견해에 대해 가장 의구심이 든다)

3. (부의 재분배) 정치/사회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내용일 것이다. 부의 재분배를 아예 하지 않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단지 어느정도 할 것이며, 어떤 식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치 이슈가 있다. 능력주의에서 얘기된 바와 같이 이 세상에 오롯이 자신의 능력만으로 부를 창출한 사람은 없다. 그래서 샌델은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운”에 대해 또는 “신”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고 겸손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한다. 반대로 실패한 사람들에게는 실패의 탓이 오롯이 본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도 한 몫 하기 때문에 좌절하지 말기를 바란다.(이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 공감이 크다. 부의 재분배는 반드시 필요하되 강제할 수 없으며 문화화 되어야한다.)
부의 재분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없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 중에 인상깊은 내용은 사람은 부에 대해서 즉, 돈에 대한 금액적 가치에 대해 만족하지만은 않는다는 것이다. 노동을 통해 기여할 수 있다는 소속감, 그런 능력을 함양할 수 있게 하는 국가적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코로나로 인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뿌린적도 있으며,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취지는 좋지만 저 내용을 보니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람들의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그 무엇을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았나 생각했다.

4. (사회적 이동성) 우리는 사회적으로 부의 세습보다 권력의 세습에 더 민감하게 생각한다. 그러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농어촌특별전형, 장애인특별전형과 같은 제도를 만든다. 기회는 평등해야하고 평등한 기회는 교육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물론 완전한 평등은 이루어 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