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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세금은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바꾸어 왔는가
5.0
  • 조회 393
  • 작성일 2022-11-29
  • 작성자 김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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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포스팅에서 지방세 세수에서 묵직한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세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근로소득세에는 익숙하였지만 재산세에는 친숙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 당연히 부과되면 내야될 의무로만 생각했던 부분이 어느덪 궁금해졌음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 세금에 대해 이책 제목을 통해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세금에 대해 무관심했던 제 자신을 반성하면서 쉽게 읽을 수 있는 세금 이야기와 관련된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객의 저자는 다양한 세금 이야기를 다루면서 세금에 대한 시각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신하였습니다책은 정말 간략한 에피소드들을 소개하는 것처럼 쉽게 써내려가 있었습니다그래서 업무 중 집중이 안될 때 잠시 꺼내서 읽기 좋은 책이였고 이탈리아 경제상황이 좋지 못할 때 포로노 산업에 일률적으로 25% 세금을 부과했다는 이야기와 러시아에서 수염을 기르기 위해서는 수염세를 내야한다는 이야기특정 국가에서는 반려견을 키우기 위해 세금을 내야한다는 이야기 등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세금의 이야기들이 많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발한 역사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머리를 식힐 수 있었고 이 책을 통해 캐리비안의 해적의 시대의 해적세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해보면서 다음에는 대항해시대의 내용을 탐독해보려는 생각에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금이라는 것이 어떠한 정책을 장려할수도 때로는 사장시킬수도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하다

그러기 때문에 세금을 제정할 때는 이 세금이 어떠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인지는 숙고해봐야 할 것이다. 소비세라는 것은 소비할때마다 모든사람에 부과되니 공평하고 정당한 세금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소비세는 실제로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부담비율이 증가하는 '역진세'다 소비세가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면 같은 돈을 소비했을 때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소비세가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든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생필품의 세율을 매우 낮게 설정하고 빈곤층에 대한 보호를 따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간접세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양극화를 막기위해선 세금의 파급효과를 계산해보고 모두에게 동등한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세금을 보완하는 장치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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