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전 대학시절 유럽배낭 여행시 방문했던 스웨덴, 여행 당시 도시는 깨끗했고 자연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나라 스웨덴
보기에는 지상 최고의 낙원과 같은 국가이고 복지의 천국이라 불리지만 실제적인 현황을 사실은 잘 모르는 나라. 이번 "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 도서를 일독하며 막연히 복지 천국으로 알고 있는 스웨덴의 복지 현실을 확인하고 상당히 놀랐다. 단순히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소득세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편히 잘게 해준다고만 알고 있었으나 통계자료 및 저자의 생활에서 느끼며 알게 되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평등을 추구하지만 외부적으로 그렇게 보일 뿐 공산당과 사회주의국가가 가지고 있는 요소가 너무 강하다는 생각을 크게 느끼게 되었다.
도서 "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은 제목과 같이 스웨덴이 가지고 있는 불편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선진국가의 기준이라 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이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보호망인 무상의료의 혜택, 이런 무상 공공의료의 현실을 말하며 추가로 사보험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국가별 GDP대비 경상의료비 비율" 비교표를 보여주며 스웨덴의 무상의료가 무상일수가 없으며 의료서비스의 질적 문제와 선택권이 없는 의료보장권로 인해 평범한 국민들이 피해보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유아 및 교육 부문은 기본적인 육아가 가능토록하는 사회적인 문화와 교육 실태는 우리가 참고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나, 기본적인 물가수준이 높아 결국 국가 지원으로는 풍족한 수준이 아님을 알 수가 있었고, 민간사업자(사모펀드)가 수익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줌으로써 학습권의 질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현실을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사유로 2000년대 초반까지 우수하였던 스웨덴 학생들의 기초학력수준이 근래에는 낮아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특히 "얀테의 법칙" 10가지 내용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겸손과 배려하는 생활에 기반이 될 것 같기도 하지만 도전하는 학생의 진취적인 욕구를 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책을 통해 너무 확 다가오는 내용은 특히 소득과 독점대기업에 관련한 사항이다.
소득세율는 전세계 최고 수준이나 부자들과 연관되는 상속세가 없다는 점이 상당히 의외였다. 이것은 부의 대물림으로 이어지고 빈부의 격차가 확고해진다는 진다는 것이 저자와 본인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선진국가의 모범적 기업으로 평가하는 발렌베리 가문의 사회적 환원이 그리 상당하지도 않고 본인의 사업과 연계되는 것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자료를 보고 기존에 언론을 통해 알게된 정보가 어느정도 필자들의 의도된 글이 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이러한 사회환원 제도 및 방법은 은 오히려 우리나라와 같이 소비자의 영향력이 큰 나라의 기업들이 더욱 다양하게 노력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받았다.
이 책을 통해 본 스웨덴의 복지 및 경제, 사회적 환경 등은 우리나라에 쉽게 통용되는 문화는 아닐 것 같다. 엄청난 세금을 공평하게 모든 국민에게 부과하는 방법은 단기간 고도성장을 통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선 우리나라에는 도입을 위해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유럽의 선진국, 다른 자본주의 국가의 사회,경제적 시스템을 검토하고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의 소리를 모아 공론화라는 과정을 거쳐 우리나라에 적합한 사회,경제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며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