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책을 잘못골랐다. 제목에 속았다. 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은 선진국의 복지 이면을 들여다 볼 것 같은 책이지만 이건 불행한 스웨덴 얘기다. 통상 복지국가의 대표격으로 거론되는 스웨덴이기에 그 이면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잇다고 하겠으나, 스웨덴의 복지제도가 허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필요가 있나? 맹목적인 스웨덴 추앙 신드롬이 기저에 깔려있다면 모를까, 특별히 우리사회가 스웨덴을 찬양하는 문화를 가진 것도 아닌데 책이 함의하는 바가 가진 효용을 먼저 논하자면 크게 없다는 게 내 생각이다.
그럼에도 읽는 김에 몇가지 기록은 남겨두고자 한다. 이 책은 챕터별로 막연히 스웨덴의 복지제도는 고차원적이고 세밀할 것이라는 환상을 제도별로 나누어 환상을 깨뜨리는데 주력한다. 가장 먼저 빈약한 스웨덴의 의료제도이다. 의료비가 무상에 가깝다면 중증질환에 걸렸을 때 의료비 걱정부터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스웨덴 의료 체계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맹점이 있다. 내가 월한 때 병원에 달 수 없고, 내가 원하는 진료 역시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스웨덴 의료제도에 맹점은 사전예약제도에 있고, 그것은 우리가 원할때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스웨덴의 고소득층이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것은 흔히들 알려져 있는 일이다. 충분한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 높은 세금을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높다고들 한다. 하지만, 실상에서 스웨덴의 많은 고소득층은 조세피난처를 통해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수치로 들어준다.
아울러 스웨덴은 고졸자와 대졸자간 차별이 크지 않다. 임금격차는 통상 20%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는 언뜻 보기에 능력주의 지향적 모습을 보여주지만 실상은 대학 진학자체를 회피하는 추세로 이어져 전반적인 교육 수준 저하를 주도하고 잇다.
추가로 스웨덴의 빈부격차는 막연히 평탄하고 완만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실제로 스웨덴 상위 1% 부자들은 이 나라 전체 자산의 3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1% 부자가 차지하는 비중인 35.4%보다 높은 수준이다. 우리는 으레 한국의 빈부격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지만 객관적으로 측정된 수치와 다소 괴리를 보이고 있다. 통계자료를 통해 이런 수치들을 보여주는 과정은 이전에 읽었던 팩트풀니스라는 책을 떠올리게 했다.
저자는 복지국가로 꼽히는 스웨덴에 사실은 더 큰 자산의 불평등 심화현상이 나카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래서 저자의 논조는 인위적인 복지확대가 더 큰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으니 복지를 축소해야한다 라는 결과로 귀결되게 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저자가 강조했든 복지는 나라마다 처한 특수성을 반영해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할 부분이지, 스웨덴이 좋으니 스웨덴을 따라가자가 잘못되었든 스웨덴의 실상이 불완전하니 스웨덴의 정책을 배척하자 라는 논조로 이어지는 것도 문제가 상당할 것이다.
나는 오히려 실상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느끼는 불평등의 정도가 왜 크지 않은지에 집중했으면 한다. 통계와 데이터에 담기지 않는 문화와 관습, 불평등을 건강하게 소화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신성 등에 초점이 맞춰줘야 하지 않을가? 결국 그러한 것들이 통계와 데이터를 뛰어넘어 지금의 스웨덴이라는 나라에 복지강국이라는 타이틀을 달아준 것이 아닐가?
구구절절 맞는 소리를 구체적인 증거들과 함께 확인해도 석연찮은 경우가 있다. 이 책이 딱 그렇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