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도서는 저자가 문재인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인물로서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지만, 심도 있는 학술 연구서가 아니라 서울대 교수로서, 일국의 장관으로 오랫동안 고민하며 틈틈이 메모해둔 것을 정리한 책이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며 논조를 이어가고 있어 완전히 편향된 시각으로 저술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암튼, 이 도서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 직선제 개헌 이후 정치적 민주화 이후 안착한 '자유권'을 누리게 되었다. 하지만 저자는 자유권 선진국으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경제력과 국방력, 방탄소년단으로 대표되는 K-POP, 오징어 게임 등 문화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인권의 다른 축인 사회권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나도 동의한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 70~80년대 가장이 회사로부터 가정에 큰 돈이 필요할 때, 급여를 선지급 받아 사용하던 의미의 '가불'이라는 단어와 경제력 등으로 유엔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은 한국의 현실을 제목으로 삼은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많은 국민들은 의무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을 통해 기본적인 삶은 영위하며 살아가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육아 · 교육 · 주택 · 의료 등에서 기본적인 보장을 받지 못하면 언제든지 불안하고 피폐해 지는 삶을 살아가는 서민들이 적지 않다.
최근에는 양극화로 경제 선진국의 그늘이 점점 넓어지는 형국이다. 서민들을 대표한다는 진보개혁 진영도 역시 이 사회권이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발전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사회권을 보장하려면 어떠한 운동을 벌여야 하는지 등에 대해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은 권위주의 체제와 무능한 정권을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리고 정치적 민주화를 쟁취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사회적 · 경제적 민주화다.
정치적 민주화의 요체가 자유권이라면, 사회적 · 경제적 민주화의 요체는 사회권이다. 이제 연대와 공존의 원리가 새로운 시대정신이 되었고, 그 법률적 표현이 사회권이다.
국가와 시민사회 모두에게 사회권 보장이 핵심 화두가 되고, 진보와 보수 진영이 사회권 보장을 위한 경쟁에 나서기를 간절히 바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 경제적 약자에게 사회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자유권이 유명무실해짐을 직시하고, 사회권 강화를 위한 새로운 규칙과 제도를 만들어 모두가 잘사는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를 소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