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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유감(개정증보판)
5.0
  • 조회 415
  • 작성일 2022-09-30
  • 작성자 박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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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의 시각으로 법원을 둘러싼 다양한 재판 사례를 통해 우리 사회와 사법부의 문제, 판결과 양형의 과정에 대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주는 책이다. 작가는 현직 부장판사이기도 하지만 드라마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경력 때문인지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관의 책이 소설을 읽듯 쉽게 읽혔다. 또한 법만을 주제로 하지않고 '과연 법은 정의로운가?'에 대한 철학적인 메시지도 담고 있고 작가가 판사로 재직하면서 느꼈던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느껴지며, 냉소적인 시대를 살아라는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기도 한다. 판사는 우리가 쉽게 접하기 어려운 직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는 판결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다. 이 책은 판사들은 어떤일을 하며, 어떤 갈등과 고민 속에서 판결을 내리고 더 나아가 정치적, 사회적 이슈까지 다루는 직업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작가는 현재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어느정도 인정하며 이는 판사라는 직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비밀성에 기인한다고 판단하고 본인이 겪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담아냈다. 실제 벌어지는 재판과 판사들이 일선에서 실제 겪는 갈등과 고민을 보여줌으로써, 현장에는 묵묵히 제 소임을 다하려 애쓰는 판사들이 여기저기 숨어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선을 다해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리고자 끊임없이 고민하고 낡고 보수적인 판례에 도전해 시대정신에 걸맞은 새로운 판결을 시도하려는 판사들이 있음에 대한민국 법원은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 역시도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직원으로써 과거를 답습하려는 의지가 본능적으로 올라온다. 이 책을 읽으며 다시한번 반성하는 기회가 되었고 내가 해야할 일들을 생각해보며 어떻게 하면 진보적이고 혁신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 끝으로 재판의 공정성은 법치국가에서 법원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법관의 독립성은 법관의 사명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과거 사법농단 사태가 심각했떤것은 이러한 근본적인 원칙이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이다. 법원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신의 영역과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판사들은 다시한번 마음속에 되새기며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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