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에서 직접 살아본 저자가 경험과 다양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북유럽 복지국가 모델의 실체를 조명하는 리포트. 의료, 주거, 교육, 연금, 보험 등 각 분야에서 스웨덴 복지정책의 허와 실을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불평등한 세금 체계,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산 빈부격차, 거세지는 이민자 혐오 등 북유럽 국가들 대부분이 지닌 현실적인 사회 문제를 파헤치면서 한국에서도 과연 스웨덴과 같은 보편적 복지국가가 가능할지에 대해 촘촘히 따져보는 책이다.
책의 뒷표지에 있는 내용이다
우리가 알고 있던 스웨덴은 없다 ;
알리안츠가 선정한 부의 배분이 가장 왜곡된 나라.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75%를 소유한 나라. 상속세와 재산세가 폐지되어 부의 대물림이 계속되는 나라. 일반적인 근로자에게 소득세 최고세율을 부과하는 나라. 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최고 수준을 기록한 나라. 집단면역 조치로 코로나19 초기 방역에 실패한 나라. 인구 1천 명당 병원 병상 수 최하위를 기록한 나라. 가장 많은 난민을 받았음에도 이민자 혐오가 거세지는 나라
이래도 스웨덴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는 물음이 있다
나 같은 월급쟁이를 비교하는 수치를 보면
연봉 2천 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한국은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지만, 스웨덴은 연간 640만 원정도 납부
스웨덴은 면세자 비율이 6.6%, 한국은 40%에 육박
스웨덴의 소득세 최저세율은 32% 내외. 한국은 6.6%. 최고 세율은 스웨덴은 6,500만원 초과시 52%, 한국은 10억원 초과시 49.5%
스웨덴의 부가가치 세율 25%. 한국은 10%
의료서비스 부분을 봐도 그렇다
스웨덴의 의료시스템 아래 가장 큰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순간은 중병에 걸려 치료와 수술을 해야 할 때다. 수술비용은 본인부담액 15만 원(1,150크로나)을 넘기지 않고 입원비 역시 하루에 1만3,000원(100크로나)에 불과하다. 그러나 수술한 다음이 문제다. 부족한 병상 수 탓에 웬만큼 큰 병이 아닌 이상 병원 입원 기간이 1~2일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내 주위의 한 지인은 자궁 적출수술을 한 후 회복이 채 되지 않은 몸을 이끌고 하루 만에 퇴원했고 또 다른 지인은 인근 병원에서 병실이 나지 않아 차로 5시간 걸리는 지역까지 수술을 하러 다녀왔다. 스웨덴 인구 1,000명당 병원의 병상 수는 2.1개로 한국의 12.4개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OECD 평균(4.7개) 역시 크게 하회하고 잇다
내가 살고 있는 이 한국도 복지천국이라는 북유럽 국가에 비해 그다지 나쁘지 않다는 것이 FACT이니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며 자학적인 생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