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는 공공재가 아니다

“의료는 본래 공공재가 아닌 사적재(경제재)”임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이 책은 시작하지만 국민의 건강권을 기본권으로 간주하는 현대 복지국가는 의료공영제나 사회보험(의료보험)을 통해 의료를 ‘규범적 공공재’(사회재)로 다룬다. 우리나라는 전국민건강보험이라는 의료보장 제도를 완비한 공공의료 국가다. 공공병원, 민간병원 할 것 없이 우리나라 모든 의료기관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하에서 의무적으로 공공의료(건강보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있으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민간의료(영리병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른바 ‘의료사회화’인데, 의료사회화를 ‘의료사회주의’와 혼동해서는 안된다


현재 대한민국은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의료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공공의료 국가다.
전국민건강보험’(처음 명칭은 의료보험)이라는 사회보험 방식의 의료보장을 처음 도입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 때인 1977년이다. 국민소득 100달러(연간) 시절, 복지와 산업화(저임금)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초창기 의료보험은 적게 내고 적게 받는 ‘저부담, 저수가, 저보장’의 제도에 입각해 설계됐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또 다른 특징은, 건강보험의료(공공의료) 이외에 국민이나 의료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민간의료(영리병원)와 민간의료보험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이 완성되고 2000년 의료보험 재정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완전 통합된 뒤에도 도입초기 제도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라는 건강보험의 근간은 바뀌지 않고 있다.

바로 여기서 건강보험과 공공의료의 모든 문제가 비롯된다고 책은 진단한다. 의료기관은 적게 받으므로 비급여진료나 혼합진료 등으로 수지를 맞추고, 의료이용자는 적게 내므로 닥터쇼핑 등으로 의료를 남용하기 일쑤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해마다 증가하며, 대형병원과 의료진 등 의료자원은 수도권 쏠림을 보인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재정과 나라곳간을 거덜내는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다.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취약계층 보호, 의료자원 편중 해소 등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책은 수가 현실화, 건강보험 구조개선, 의료 이원화(영리병원 허용)를 제시하는데 관심이 가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