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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시 살생부(지금 여기 6)
5.0
  • 조회 387
  • 작성일 2022-09-06
  • 작성자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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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시 살생부!!

제목만 보면 섬뜩한 스릴러 소설 같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처한 팩트를 짚어낸 책이다.

누구나 알다시피 우리나라 인구는 줄고 있고 특히나 지방도시는 갈수록 인구가 감소한다.

누구나 알고있지만, 그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해법 또한 난망하다. 우리나라 230개 시군구 중 절반이 쇠퇴했고 나머지 20%도 쇠퇴징후를 보이고 있다.

책에서는 지자체의 기능상실에 대한 예측, 지방도시들의 필사적 노력, 마지막 대응 방안이다.

핵심은 '질적 개선'과 '압축 성장'이다.

중소 도시들의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다는 걸 다시한번 느끼며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모티브를 주는 것 같다.

예전에 노후파산이라는 책을 읽고 충격을 먹었었는데 주제는 다르지만 비슷한 충격을 주는 그런 책이다.

이런 현실은 부동산 하락론자들에겐 좋은 먹잇감이자 근거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오히려 도시 집중화 현상은 심각해지고, 지자체가 집적 경제를 잃게 되는 양극화 현상이 발생할 뿐이다.

중앙정부는 이미 쇠퇴지역에 대한 투자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는 치료 프레임으로 본 것이지, 체질 개선이 아니다.

심각성은 여기에서부터 기인한다. 얼마전에 본 지방거점 국립대학의 합격률이 떠오른다.

대학교 정원이 실제 지원자 대비 많았기에, 예전같으면 꿈도 꿀수 없는 등급과 점수의 학생들이 합격을 했다는 것이다.

이미 지방은 쇠퇴하고 있단 걸 반증해 주는게 아닐까 한다.


1995년 기점으로 인구 반토막 나는 시점을 기능상실 시점으로 둔다.

그 두 데이터가 동시에 소멸을 말하는 지역을 겹쳐보면 비수도권 지역의 중소도시가 되는 것이다.

이 자료 모든 지표의 쇠퇴를 보여준다.

선순환의 고리가 망가진 이후엔 무슨 일을 해도 철저히 하락세를 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방 쇠락은 결국 중앙정부, 생산가능인구의 세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을 알게 된다. 결국 국민들이 그 부담을 오로시 지는 것이다.

결국 압축도시가 답이라는 걸 도출하게 된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해법을 찾아야 하는 시기가 코 앞에 와있다.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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