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이다. 이제는 인구구조 변화라는 거대한 위협을 지켜만 볼 수 없는 순간이다. 앞으로 5년은 인구 혁신을 위한 골든타임이다. 저성장, 인구병, 재정남의 악순환은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과 직결된다.

1983년 인구 유지선 2.1명을 깬 후 40여 년에 걸쳐 반등할 기미 없는 추세 하락은 재정 인센티브로서 출산 장려가 의미 없음을 뜻한다. 인구 정책을 가족 정책에 연동하는 방식이 자연스럽다. 여성을 하대할수록 출산율은 낮아진다. 인구 반등까지는 아니라도 최손한 하락세를 막은 국가가 공통으로 전하는 교훈이다. 스웨덴은 2000년 1.5명까지 떨어진 출산율이 2019년 1.7명으로 회복됐다.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20년째 +-1.3명을 유지한다. 다른 이유도 많지만 남녀평등과 조화의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유럽의 성과는 장기간 이해 당사자의 속내를 묻고 선택을 도와준 과정에서 비롯된다. 더 늦기 전에 한국도 청년 여성을 정책 현장에 초대해 눈높이를 맞추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일은 가장 수준 높은 복지다. 고용 수급을 확인할 통계로 유효구인배율이 있다. 이는 일자리/구직자로 계산된다. 1배를 기준해 고용 시장의 호불황을 따진다. 한국은 2020년 0.39배(130만/330만)까지 떨어졌다. 1배의 균형 매칭 기준보다 턱없이 낮다. 2017년은 그나마 0.65배였다. 코로나19까지 맞물려 고용 위기가 한층 심각해졌다는 의미다.

서울이란 공간은 수많은 재료가 탄생한 대표적인 집적지다. 많은 걸 가졌고 앞으로도 더 가질 태세다. 인구도 돈도 기회도 서울만큼 위력적인 곳은 없다. 서울이 제공하는 교육 -> 취업의 연계 고리가 비교 우위에 있어서다. 좋은 일자리와 직결되는 스텍과 평판을 서울이 독과점한 결과다. 이제 고령인구도 서울살이를 꿈꾼다. 나이가 들수록 위험 자산 -> 안전자산 으로 포트폴리오를 바꾸듯 고령인구의 사회이동은 기회보다 위험이 더 크다고 봤다. 서울 인구에서 70세 이상 인원이 증가된 것은 의료와 간병을 기대한 선택으로 해석된다.

정부만큼 강력한 에너지와 잠재력의 유일무이한 혁신 주체는 기업일 수밖에 없다. 인구 문제를 풀 유력한 해결사다. 해결 능력과 혁신의 경험을 두루 갖췄기 때문이다. 보유 자원과 연결 자산이 탄탄해 정부보다 더 가성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심화된 고용, 소득 불안을 품으며 결혼과 출산을 택할 MZ세대는 없으며 기업은 고용 제공만이 아니라 경제적 책임을 넘어 법적, 윤리적, 자선적 책임으로 사회의 미래를 챙기는 역할이 강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