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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인구 트렌드 2022-2027
5.0
  • 조회 387
  • 작성일 2022-05-08
  • 작성자 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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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수 작가는 오랜기간 인구와 사회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책을 집필해 왔다.

대한민국은 2030년초 중위 연령이 50세가 넘어설 예정이며 2030년이 되기전 2025년에 고령인구 비율이 20퍼센트가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이런 추세로 봤을때 2050년 고령인구 비율이 40퍼센트가 넘어서는 노화사회로 진입이 예상된다.

국외 연구기관인 미국고령화협회는 한국은 2100년 인구가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 전망했고 지구에서 사라지는 어쩌면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고 전망하기도 한다. ​

우리는 로마제국의 흥망성쇠를 보며 국가의 인구가 미치는 영향을 찾아볼 수 있다. 로마는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통치할 때 인구가 1억명이 넘는 대국이었다. 이와 같은 대국을 건설하기 위해 로마는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펼쳤는데 독신세, 다자녀 우선정책 등과 같은 정책을 예로 들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용납 될 수 없는 정책도 있지만 용납 가능한 정책이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로마는 귀족, 중산층의 출산기피, 전염병의 확산, 외세 침입등으로 인구가 감소했고 결국은 쇠하였음을 찾아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별다른 인구대책없이 지금과 같은 현상이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는 소멸될 것이다.

저자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체인 기업과 가계를 언급했다. 정부가 배경을 만들고 기업은 밑그림을 그리고 가계는 그위에 그림을 그리는 상호 협력체계로 인구문제 해결을 접근해야 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접근은 그동안 수많은 정부정책이 가계와 기업의 협조 없이 독단적으로 수행해 그저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정부정책에 대한 방향전환이 근본적으로 필요한 이유이다.

인구문제 해결없이 지속 가능한 미래가 확보될 수 없으며 지속가능한 미래는 인재혁명뿐이라는 사실 또한 저자는 강조한다.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가운데 가장 확실한 경쟁력은 더 많은 인구가운데 강력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다. 각 산업계층을 뒷받침 해줄수 생산가능인구를 확보하는 국가정책이 시급하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하며 미래세대를 위해 더이상 지체하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한다. 사회변혁의 시대에 이를 뒤받침할 만한 정책과 정책가들의 지혜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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