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공지사항 FAQ QnA
  • New Arrival
  • BestBooks
  • Category
  • Book Cafe
  • My Books
  • 후기공유
  • 읽고 싶은 책 요청
2022 세법강의 summary. 1: 부가가치세·소득세
5.0
  • 조회 384
  • 작성일 2022-04-29
  • 작성자 김진곤
0 0
1. 부가가치세
-. 부가가가치세 개념 등 일반적인 개념정의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이해
가.. 과세거래, 거래시기, 거래장소 등 부가가체세가 과세되는 개념체계를 쉽게 인식
- 재화 및 용역의 공급 :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자에게 공급하면서 VAT징수하여 세무서장에게 납부
- 재화의 수입 : 수입하는자가 세관장에게 신고납부
- 공급시기 : 재화와 공급이 이루어진 시기(원칙적인 세금계산서 발급기준시점) -> 재화(재화가 인도되거나 공급이 가능한때)
- 공급장소 : 재화(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용역(역무가 제공되거나 사설물, 권리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기타(소비 기준으로 과세)
나. 영세율과 면세
- 영세율 : 매출세액은 0이과 매입세액은 환급(완전면세제도)
- 면세 :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없다(부분면세제도)
다.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과세자료, 영스증, 송장, 청구서 등의 기능수행 --> 계약서기능은 없음

2. 소득세
-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기준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계산구조하에 소득세를 계산한는 분류과세제도(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으로 4가지로 과세)
가. 종합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금액) : 6~45%까지 8단계 초과누진세율
- 원천징수 : 완납적원천징수(원천징수로 납세관계 종결), 예납적 원천징수(원천징수 납부는 예납에 불과)
나. 퇴직소득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현식적인 퇴직으로 받는 소득, 기타 유사한 소득
다. 금융투자소득 : 2023년부터 2022년까지 금융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던 것중 금융투자와 관련되는 것들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구분하여 변경하고 그 과세범위를 넓힘
라. 양소도득:등기등록에 관계없이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을 유상양도로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
- 세율은 기본세율(6~45%)로하고 미등기자산 등의 경우 70%까지 됨
등록
도서 대출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취소 확인
알림
내용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