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지향적 경제발전이냐? 아니면 수입대체산업 육성을 통한 내수기반 경제발전이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화를 추진하였던 많은 나라가 경제발전 전략선택과 관련된 가장 큰 고민거리였다.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의 발전 전략을 택하였다. 당시에 수입대체산업 육성을 통한 내수기반의 경제발전을 추구한 나라들은 대부분 실패를 맛보았다. 그 대표적인 나라 중 하나가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근로자로 입국하기 위한 한국어 공부 열풍이 대단한 스리랑카이다.

대기업 주도의 경제 성장를 하여야 하나? 아니면 대만과 같이 중소기업에 기반을 둔 경제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나? 수출 주도의 성장이라도 우리나라와 대만은 다른 전략을 택하였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덩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우리는 대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 지원하였다.

우리나라에는 글로벌 초일류기업인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가 있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회담에 참여한 주요 당사국이 아닌 국가 중에서 현재 자동차 자체 생산기술과 브랜드를 가진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1, 2차 산업혁명에서는 뒤졌지만 1970년대 시작된 3차 산업혁명에서는 우리도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켰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무너진다면 우리 경제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이상의 충격을 받을 것이다.

수출 주도의 대기업 중심의 급속한 경제발전을 일궈내는 과정에서 우리는 국내시장을 장악한 재벌의 불공정거래, 세습 경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등 많은 대가를 지불했고 아직도 해결책을 찾는 중이다. 수출 주도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높은 대외의존도, 그리고 김영삼 정부가 추진한 준비되지 않은 급속한 대외개방은 외환위기의 단초가 되었다. 쓰나미와 같이 우리를 덮친 외환위기는 우리 경제를 국제통화기금 관리 아래의 신자유주의틀 속에 집어넣었다. 2년 만에 IMF 관리체제 졸업을 선언했지만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역동성은 현저히 줄어들었고 청년실업, 양극화의 고착화 등 부작용이 초래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10년의 진보정권, 9년의 보수정권, 그리고 다시 진보정권으로 바뀌면서 모든 정부는 자신들만의 정책을 추구하려고 하였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법인세율 인하 등 기업 친화적 정책을 추구하였던 이명박 정부와는 달리 같은 보수정권이지만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 확대를 약속하였다. 한미FTA 체결 등 보수정부에서 볼 수 있는 정책도 추구한 노무현 정부와는 달리 문재인 정부는 진보의 특 속에 갇혀 있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