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박근혜 정부를 포함하여 주로 문재인 정부에서 2021년 12월까지 쟁점과 논란이 되었던 69개의 경제정책을 논점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논점(이슈)이 된 배경, 前과 後 등 진행과정, 결과 등도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이 된 지 20년이 넘었고 피원조국가에서 원조국가로 된 세계 유일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나름의 합의된 경제정책의 기조와 틀을 아직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정부는 10년(초기에는 진보, 보수 연합정부 성격이었지만)의 진보정부, 9년의 보수정부, 그리고 다시 진보정부로 바뀌었다. 법인세율 인하 등 기업 친화적 정책을 추구하였던 이명박 정부와는 달리 같은 보수정권이지만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 확대를 약속하였다. 한미FTA 체결 등 보수정부의 정책도 추구한 노무현 정부와는 달리 문재인 정부는 진보의 틀 속에 갇혀 있는 듯하다.
1970년대 초 시작된 3차 산업혁명에는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소기의 성과를 이룩한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으나 우리가 향후 나아갈 확고한 정책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경제정책의 기조와 틀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박근혜 정부를 포함하여 주로 문재인 정부에서 2021년 12월까지 쟁점과 논란이 되었던 69개의 경제정책을 논점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논점(이슈)이 된 배경, 前과 後 등 진행과정, 결과 등도 설명하고 있다.

경쟁 정책
1. 경제민주화 및 불공정행위 규제6
2. 경영권 유지 및 승계13
2.1. 경영권 유지13
2.2. 경영권 승계16
3. 정부의 민간기업 경영개입: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18
4. 이익공유제20
5. 프랜차이즈 규제21
6. 대기업 시장진입 규제22
6.1.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22
6.2. 대기업 단체급식 및 한식뷔페 규제25
7. 대기업 영업활동 규제: 복합쇼핑몰 의무휴업27
8. 플랫폼 규제30
9. 카풀앱서비스33
10. ICT 분야 기업결합 규제35
11. 원격진료(의료)36
12.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39
13. 변호사 자격41
14. 면세점 등록제43

금융 정책 / 47
1. 금융관련 개인정보 상업적 거래 허용48
2. 인터넷은행/은산분리 완화50
3. 공매도규제 강화52
4. 가상자산/ 암호화폐/ 가상통화53
5. 금융기관 영역 규제59
5.1. 보험사의 은행증권 ‘복합점포’ 입주 허용59
5.2. 은행 신탁업 확대61
6. 금융소비자 보호63
6.1. ISA 가입대상63
6.2. 펀드·ELS 방문판매 허용64
6.3. 금융소비자보호원65

조세·재정 정책 / 69
1. 소득주도성장과 확장재정70
2. 코로나19와 확장재정74
3. 복지와 증세75
3.1. 박근혜 정부75
3.2. 문재인 정부79
3.3. 지자체 복지84
4. 조세 형평성86
4.1. 소득세 면세자86
4.2. 종교인 과세87
5. 재정건전성, 재정준칙과 국가부채89

성장 정책 / 93
1. 소득주도성장94
2. 혁신성장99
3. 구조개혁100
4. 규제개혁102

통신 정책 / 105
1. 통신요금: 원가 공개/기본요금 폐지/보편요금제106
2. 유료방송 점유율109
3. 5G 입찰/ KT 인접대역 주파수 입찰110
3.1. 5G 입찰110
3.2. KT 인접대역 주파수 입찰111

부동산 정책 / 115
1. 금융관련 규제116
2. 보유세: 부동산 3법120
3. 주택임대관련 규제: 임대차 3법124
4. 재건축규제127
4.1.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128
4.2. 층수제한129
4.3. 안전진단 강화 및 재건축 허용 연한 연장130
5. 분양가 상한제132
6. 청약제도133
7. 후분양제134
8. 기업형 임대주택136

에너지 정책 / 143
1. 탈원전·탈석탄 정책144
2. 탄소중립151

고용노동 정책 / 155
1. 노동 개혁 vs. 노동존중156
2. 주 52시간제159
2.1. 근로시간 단축, 법으로 강제162
2.2. 영세사업장, 특별 연장근로 허용163
2.3.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164
2.4. 주 52시간 50만 미만 사업장 적용165
3. 최저임금 1만 원166
3.1. 최저임금 1만 원170
3.2. 최저임금 인상분 재정지원171
3.3.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172
3.4.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174
4. 비정규직 제로(0) 정책175
5. 특수고용직 노동3권180
6. 특수고용직의 산재적용 의무화 및 전국민 고용보험182
7. 협력회사 직원 직고용: 파리바게트 제빵 기사 사례 등184
8. 사회적 합의 존중187
9.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190
10. 노동이사제193
11.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재정지원194
12. 광주형 일자리195
13. 임금체계 개편196
14. 재택근무199
15. 정년(고용)연장200
16. 중대재해기업처벌법202
17. 여성인력 활용/저출산 대책204
18. 군복무기간 단축/ 모병제206
18.1. 군복무기간 단축206
18.2. 모병제207

교육 정책 / 209
사회보장 정책 / 225
1. 재난지원금226
2. 건강보험과 문재인 케어228
3. 연금개혁232
3.1. 기초연금232
3.2. 공무원연금233
3.3. 국민연금235
4. 무상보육238
5. 부양의무제242을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