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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경제학
5.0
  • 조회 385
  • 작성일 2022-04-29
  • 작성자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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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법학자들이나 경제학자들, 그리고 이들의 아이디어에서 영향을 받은 정책입안자들 사이에서는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법체계를 설계할 때, 혹은 기업을 비롯한 민간 조직을 구성할 때, 사람들이 이기적이며 도덕에 무관심하다고 가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부분적으로는 이런 이유에서 다양한 금전적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다. 인센티브는 효과가 있다. 사람들이 자신의 물질적 이익에만 관심이 있다고 가정하는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의 예측대로 인센티브가 그것이 부여되는 사람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경제적 인센티브 없이 내재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그 밖의 비경제적인 이유로도 이런 행동에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 대부분 인구 집단에서 이기적 개인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도덕적 동기와 타인을 고려하는 동기가 일반적이다. 인센티브가 명시적으로 제공될 때 도덕적 동기를 비롯한 비경제적 동기를 몰아내는 몰아냄 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

호모 이코노미쿠스를 행위 모델로 삼는 것은 첫째, 사람들은 유인이 있을 때 훨씬 더 이기적으로 행동한다, 둘째, 아무리 정교하게 인센티브를 설계하더라도 인센티브만으로는 좋은 거버넌스가 확립될 수 없다는 점에서 결코 신중한 방식이 아니다.

광범위하고 잘 정의된 사적 재산권의 확립, 시장경쟁의 강화, 금전적 인센티브를 통한 개입 행동의 유도 등 경제학자들이 선호하는 정책은 이기심을 부추길 뿐 아니라, 협력적이고 관대한 시민문화를 견고하게 유지해주는 사회적 수단을 훼손할 수 있다. 이런 정책들은 시장이 작동하는 데 필수적인 사회규범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따라서, 호모 이코노미쿠스 가정 아래 정책을 수립하거나 법을 설계하면,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공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절히 활용하려던 바로 그 이기심만을 조장함으로써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인간에게는 윤리적이고 타인을 고려하는 동기가 보편적으로 존재하며, 물질적 이해에 호소하는 정책이나 인센티브가 윤리적이고 이타적인 동기를 몰아낼 수 있다.

효과적인 정책에는 경제적 인센티브와 윤리적이며 타인을 고려하는 동기, 두 가지 모두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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