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배드뱅크 청산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인세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면서 세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계기로 본 도서를 정독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크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로 나뉘며, 부가가치세는 제1장 기초이론부터 제11장 간이과세까지 11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득세는 제1장 총설부터 제7장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까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크게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3가지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계산하는 분류과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도 포함되어 총 4가지로 구분 될 예정입니다.

과세소득의 범위는 원칙은 소득원천설이지만 예외적으로 기타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에는 순자산증가설을 일부 채택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 규정방식의 원칙은 열거주의 과세방식이지만 예외적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은 포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과세단위의 원칙은 개인단위 과세방식이지만 예외적으로 조세회피 목적의 공동사업은 세대단위 등으로 합산하는데 이를 공동사업합산과세라고 합니다.

과세방법의 원칙은 종합과세이지만 예외적으로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분류과세를 적용하며 일부 종합소득은 종합소득세 계산구조에 합산하지 않고 지급시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하는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본 도서에서는 세법에 대한 요약서로 자세한 설명이 부족하여 세법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는 초보자보다는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산식들이 많으나 그 산식의 의미를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아 세법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은 본인은 처음부터 바로 이해하기 어려웠고 읽는 내내 많이 힘들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편 등을 읽으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 것은 매우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