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안의 파시즘 2.0
이 책의 부재는 ‘내 편만 옳은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가능한가?’이다
책은 제목 보다는 부재를 보고 선택을 하게 되었다.
‘내 편만 옳은 사회’ 이런 명제가 성립이 될까...
이 책의 문제의식의 출발점은 ‘민주주의의 민주화’이다
87년 이후 정치체제에서의 형식적 민주주의는 이루어 졌지만,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민주주의는 정말 이루어졌을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명의 연구자 및 저자들이 쓴 글을 가지고 엮은 책이다
능력주의, 노동시장의 불평등, 한국정치, 추격발전주의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능력 상실,
인종주의, 프로보터커, 문화종교의 개념으로 보는 대중, 언어와 대화,
마지막으로 소리의 식민지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떤 부분에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대체로 공감이 가는 글들이었다.
이 책을 선택할때의 장점 또는 독서비전으로 선택할 때의 장점 중 하나는
대표 엮자가 서문에서 친절하게 전체의 내용을 요약해서 알려 준다는 점이다 ㅎ
읽은 부분 중 기억에 남는 부분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
① 능력주의의 두 얼굴 – 민주적 공정사회인가? 엘리트 계급사회인가?
청년세대의 공정담론은 기회를 받은 자격에 관한 담론이다.
이러한 ‘자격 담론’은 능력을 자격의 유일한 잣대로 고수한다.
능력을 사회적 상승의 절대적 수단으로 생각하는 한, 엘리트 계급의 독점을 정당화하는 능력주의의 이데올로기는 절대로 깨질 수 없다.
저자의 대안은 목적으로서의 능력주의와 민주적 공정사회이다
능력주의가 사회적 협동을 통해서 생긴 이익을 분배하는 방식과 연관되어 있다면, 이는 곧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해 이익을 얻는 사회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회가 될 것이다. 이익의 분배가 모든 사람의 필요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 사회에 가담하는 모든 사람들의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 내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적으로서의 능력주의는 민주적 공정사회 라는 것이다.
이 말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카를 마르크스가 1891년 <고타강령비판>에서 정리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욕구에 따라!”
사람은 능력에 따라 분배되기를 원하는 것은 ‘노동’이고 필요와 욕구에 따라 분배되기를 원하는 것은 ‘생활수단’이다. 오랜만에 다시 들으니 새롭다
케이크 분할을 예로 들며 케이크를 자르는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남은 조각을 가져가게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분배방식이 가장 공정하다는 것이다.
엘리트 세습사회에 대하여 비판의 눈길로 살피며 능력주의를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심해야 한다.
올바른 능력주의는 가치의 다원성을 전제로 이의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전제조건은 안정적인 일자리이다. 기승전 일자리
② 세대-연공-인구착종이 낳은 기득권 – 한국의 노동시장 불평등은 어디서 유래하는가?
제일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정규직 위주의 연공 시스템이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초래한 원인일까?
직무급을 도입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까?
장년층이 더 많은 일자리와 소득을 점유함으로써 청년층 내부에서 불평등이 커지고 젠더 갈등의 문제가 발생할까?
정말 이해 할 수 없는 해법이다.
결국 장년층 노동자의 양보만이 모든 해결책일까?
저자의 처방과 연구는 세대갈등을 증폭시키고 자본의 요구만을 충족 시킬 뿐이다.
③ 국민주권 민주주의에 사로잡힌 한국정치 – 참여가 대의를 밀어낼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번 대선의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과 본선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를 통해 국민주권 민주주의의 한계를 정리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 일정부분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다.
첫째, ‘정치의 실종’내지 ‘정치의 범죄화 현상’이다.
법률가 출신이 주도한 경선과 조사와 처벌 주장이 대표적이다
둘째, ‘정당의 실패’다. 후보를 길러낼 능력을 상실했다.
셋째, ‘대통령의 사인화’이다. 오로지 후보만 보인다.
넷째, ‘국민주권의 형해화’ 문제다. 공권권을 국민에게 돌려 준다고 하였으나, 결국 검투장의 관중으로 전락하였다.
다섯째, ‘시만성의 퇴락’이다. 국민주권의 권위가 상실되고 사회갈등의 증폭만이 이루어졌다.
여섯째, ‘언론의 실패’다. 반정치성을 가지고 취재보다는 SNS를 소재로 삼는 언론
일곱째, ‘한국 민주주의의 실패’다. 정당정치의 올바른 가치를 찾는 문제다.
이러한 원인들이 결과적으로 한국사회 전체의 실패로 이어진다고 진단하면서
대의민주주의를 제대로 해야지만 한국 정치가 복원 된다고 정의한다.
이 저자의 여러책을 읽은 결과 진단이 어느정도 정확한 분으로 알고 있어 100%는 아니지만 상당부분 공감이 간다.
④ 식민지 남성성과 추격발전주의 – 한국사회는 왜 기후위기를 직면하지 못하는가?
시간성과 공간성의 혼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로 정의하고 출발
⑤ 너무 익숙해서 낯선 일상적 인종주의 – 한국에는 정말 인종차별이 없을까?
일상적 인종주의를 ‘다문화’를 예로 들어서 알려주는데 쉽게 이해가 되었다.
첫째, 특정 집단을 ‘우리’와 다른 그들로 구분하는 것 – 배려와 지원의 대상으로
둘째, 특정 집단을 본질화하는 것으로 인종적이고 문화적 특징을 기반으로 특정 집단을 압축적으로 사유 하는 것 – 글로번 인재로 호명하면서 다문화라는 특성에 한정하면서 정형화
셋째, 특정 대상이나 집단을 사회의 문제이자 관리해야 할 통치의 대상으로 삼는 것
변화의 시작은 우리도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될수 있음을 공감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 나가야 한다.
⑥⑦번은 생략이다
⑧ 천의 언어 천의 대화 – 부사의 정치학이 낳은 배제와 억압을 넘어서
가장 편하게 읽고 공감이 가는 글이었다
가슴에 와 닿고 가족 톡에도 올린 부분을 정리한다.
이 펜데믹 시대에 부사의 거리에서 말의 풍경을 사려 깊게 살피고 비판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역력하다. 지배적 언어를 넘어서 대화적 언어로, 단정적 언어에서 성찰적 언어로, 배제적 언어에서 포용적 언어로, 공격적 언어에서 연민의 언어로 나갈 수 있는 말의 해방 가능성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⑨ 우리 안의 행진곡과 소리의 식민성 – 청각을 통해 작동하는 일상 속의 파시즘
한가지 명제로 정리된다.
행진하는 신체 = 동원 가능한 신체
신체의 권력을 회복하고, 소리안의 파시즘을 제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