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붕괴를 경고한 현대의 고전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의 후속작,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가 출간되었다.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의 대표작인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는 2018년 출간 이후 전 세계적 베스트셀러에 등극했다. 세계 주요 언론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의 책’으로 선정한 것은 물론, 국내에서도 언론과 정치권의 주목을 한 몸에 받으며 정치 분야 최장기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았다. 이 책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도 출간 즉시 아마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트럼프의 귀환을 마주할 전 세계 독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전작이 트럼프의 당선과 함께 시작된 책이라면, 이 책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국회의사당 습격과 함께 시작된다. 2021년 1월, 선거 패배에 불복한 트럼프 지지자들은 국회의사당을 점거했고 트럼프는 지지자들의 정치 테러를 독려했다. 이는 21세기 미국 정치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50년 넘게 보장된 투표권. 6만 3천 달러의 1인당 GDP. 사회과학 이론에 따르면 미국의 민주주의는 절대 무너질 수 없었다. 그러나 지지자는 물론이고 전직 대통령과 공화당 주류 정치인까지 선거에 불복하면서 미국의 민주주의는 급격히 후퇴하고 말았다. 공고해 보였던 미국 민주주의 체제는 왜 위험에 빠진 것일까? 이 책은 미국의 헌법, 선거 제도, 현대사와 함께 프랑스, 헝가리, 태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합법적으로’ 무너진 과정을 살펴보면서 극단적 사상을 가진 소수가 어떻게 상식적인 다수를 지배하게 되는지 파헤친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파괴하는 범인은 누구인가?
겉으로만 민주주의자인 이들과 극단주의 세력의 위험한 동맹
저자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움직임 뒤에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들”, 그리고 변화를 막는 낡은 민주주의 체제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허점으로 가득한 낡은 민주주의 체제가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들의 손에 들어갈 때 민주주의는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한다.
그런데 “충직한 민주주의자”(loyal democrat)와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semi-loyal democrat)의 차이는 무엇일까? 민주주의자는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 선거 결과에 승복할 것. 권력 쟁취를 위해 폭력을 사용하지 말 것. 극단주의 세력과 동맹을 맺지 말 것. 충직한 민주주의자는 평화롭게 권력을 이양하며, 정당한 경쟁으로 권력을 차지하고, 같은 진영이라 해도 극단주의 세력과 단호히 관계를 끊는다.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들은 앞의 두 원칙을 지키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넥타이 차림의 주류 정치인이며 민주주의에 노골적으로 반대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극단주의 세력을 묵인하거나 은밀하게 지원하면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들을 파괴한다.
1934년 2월 6일, 재향군인회, 청년애국단, 프랑스행동 등의 단체에 소속된 수만 명의 젊은 남성들이 프랑스 국회의사당을 습격했다. 그들은 의회 해체와 보나파르트파 정부 복귀를 주장하며 의회로 진입했고, 수많은 이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이들의 정치 테러보다 치명적인 것은 주류 정치인들의 반응이었다. 프랑스의 주요 정당인 공화연맹당은 습격에서 발생한 폭력을 가볍게 치부한 것을 넘어 폭도들을 “순교자”로 치켜세웠고,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며 조사 결과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조정하였다. 명백한 정치 테러는 순식간에 정쟁의 대상이 되었고 극단주의 세력의 폭력은 주류 정치권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1934년 프랑스 국회의사당 습격, 그리고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습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주류 정치권이 극단주의 세력과 동맹을 맺을 때 극단주의는 헤게모니를 쥘 수 있는 동력을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