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책은 ‘일반시민을 위한 한국경제 불평등 교과서’를 목표로 쓰여진 책으로 보인다. 이 책을 읽고 연스럽게 한국경제 불평등 30년의 역사, 불평등과 경제성장의 관계, 한국경제와 세계경제 및 중국경제의 변화가 한국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국의 노동 문제와 사회복지, 초고령화 문제까지를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좋았다.
우선 이책의 특징은 1. 우리가 그간 알고 있던 불평등에 관한 ‘통념을 전복하는’ 책으로 그간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불평등이 시작됐고, 재벌, 신자유주의, 비정규직 때문에 불평등이 커졌고, 정치권의 정책적 요인 때문에 변동했고, 불평등은 경제성장에 해롭다고 알고 있었다. 《좋은 불평등》은 이러한 통념이 모두 사실이 아니거나, 거의 전부 사실이 아님을 논증하고 있으며 2. 둘째, 쉽고 입체적이다. 한국경제 불평등에 관해 그간 나온 책을 통틀어, 한국경제, 세계경제, 중국경제, 노동 문제와 사회복지 문제를 포괄해서 설명하는 가장 입체적인 책이며 3. 그래프와 데이터가 풍부하다. 110개의 그래프와 도표를 통해 꼼꼼하고 치밀하게 논증하고 있다. ‘기존의 통념 뒤집기’를 목표로 했기에 팩트가 단단하고 4. 정책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없다. 정책 일선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저자의 특성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자면 불평등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관한 고전적인 이론으로 쿠즈네츠 곡선이 있다. 해당 곡선에 따르면 경제발전 수준이 높을수록 불평등이 높아지지만,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 불평등이 낮아지는 모습을 띈다. 불평등이 낮아지는 이유는 대기업의 발달이 중소기업의 발달을 이끌고, 도시 노동자들의 돈이 농촌에 있는 가족의 돈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곡선은 경제성장과 불평등이 같은 방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이게 바로 낙수효과라고 할 수 있으며 정부가 대기업을 밀어주고, 대기업은 수출을 극대화해서 중소기업 매출을 올리고, 결국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 상승까지 이뤄진다는 이론이으로 쿠즈네츠 곡선의 후반부를 말하는 셈으로불평등 이론의 한 부분은 낙수효과론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늘이 6.25사변일이다.
우리는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면방직 공업에서부터 시작하여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였으며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되었다. 수출이 잘 될 때 세수가 증대하고 투자도 활성화 되고 이어 수출 대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수입이 증대하며 이어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불평등이 심화된다. 자~ 그럼 이렇게 불평등이 생기는데 이게 우리 경제에 나쁜 일인가? 한 번 쯤 생각해보게 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