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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
5.0
  • 조회 249
  • 작성일 2025-05-28
  • 작성자 탁우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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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정부의 개입과 중앙집권적 화폐경제,정치인의 포퓰리즘으로 인한 화폐 발행 증가, 그 결과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의한 부의 집중과 무산자들의 가난에 대하여 쉬운 사례를 들어 대중들에게 말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들은 시장자유주의를 옹호하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 저자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화폐시스템을 독점함으로써 어떻게 시장을 왜곡하고 부의 격차를 확대시키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계속해서 확대되는 부의 격차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중앙집권적 화폐 발행과 조작에 의한 인플레이션에 기반한다는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와 2019 코로나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 연준의 양적완화와 미정부의 계속된 재정적자로 인한 부채의 증가는 대표적인 정부실패 사례로 이는 이제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아킬레스건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시장을 왜곡시키는 이러한 정책들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결국 가진자와 못가진자 사이의 부의 편차를 더욱 더 확대시킨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정보의 탈중앙집권화를 목표로 만들어내었다는 비트코인을 연상시키는 대목이다.
반면, 정부 개입을 지지하는 케인즈학파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책은 지나치게 자유방임주의적이라고 비판할 수 있을 것 같다. 금융위기와 코로나 위기 시에 만약 중앙정부의 개입이 없었다면 세계 경제는 훨씬 더 힘들어졌을 거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의 격차가 확대되는 것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정부와 중앙은행의 활동이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에도 동의하기 힘들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정부의 개입이 언제나 옳았다고 할 수는 없다. 정부가 시장실패를 개선하기 위해 개입하였으나 잘못된 정책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경우도 부지기 수 이다. 미국을 다시 강하게 만들기 위해 제조업을 부활시키려고 관세를 부과하여 자유 무역주의를 훼손하고 재정적자를 메우려는 인간들의 일련의 인위적인 노력들이 계속 패권을 수호하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여러 세대가 지난 후에야 역사가 평가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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