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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전 대중 혐오 법치
5.0
  • 조회 237
  • 작성일 2025-06-16
  • 작성자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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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는 모든 종류의 평등을 무력화하려는 기획이다. 신자유주의는 그 출발부터 '자유'의 이름으로 '평등'에 맞서는 내전을 전략으로 택했다. 이는 지배 세력이 국민 일부의 적극적 지지에 힘입어 다른 국민 일부를 상대로 벌이는 전쟁이다. 그들은 적을 분쇄하기 위하여 법을 이용한 지배, 즉 법치를 내세우며, 경찰과 군대를 동원한 직접적인 폭력도 서슴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대중 혐오라는 반민주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오늘날 다수는 신자유주의 시대가 지나갔거나 최소한 사라져가고 있다고 느낀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케인즈주의가 귀환하면서 시장의 시대는 저물고 국가의 시대가 열렸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시대는 적어도 그 전성기가 지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시대는 결코 저절로 머물지 않는다. 신자유주의는 특정한 정책 패키지만도 아니고 사회과학 패러다임만도 아니다. 수십 년 동안 인간 사회 전체를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데 성공한 문명적 기획이고, 그 배후에는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계급 역관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다지려는 지배 집단들의 네트워크가 있다.

신자유주의 정치는 필연적으로 권위주의 경향을 띠면서 각국의 계급 역학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변주될 수 있다. 2010년대 들어 부각된 다양한 정치 현상들, 즉 점점 더 정체성 정치에 의존하는 리버럴 세력, 신자유주의의 적대자인 듯 행세하는 극우 포퓰리즘, 프랑스의 노란 조끼 운동이나 칠레의 교통비 인상 반대 시위에 대한 엘리트들의 대응 등은 모두 인민대중 내부의 특정집단을 다른 집단에 적대하게 하는 내전의 정치를 통해 사회를 부단히 재구성하는 신자유주의 정치의 변종들이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은 신자유주의가 강요하는 내전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인민 대중 내부의 분열과 대립을 거부하고 치유하는 민주주의와 평등의 가치를 부각해야 하며, 이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연합을 재건해야 한다.

신자유주의에 필적할 만한 또 다른 문명적 기획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장기 신자유주의 시대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신자유주의 시대는 오직 다양한 대중운동의 연계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를 철저하게 확장하는 기나긴 투쟁을 통해서만 마침내 종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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