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시대 글로벌 패권전쟁의 미래!!!
이 책은 제목만 보아서도 현재 국제정세 속에서 꼭 읽어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게한다.
1. 현재 트럼프행정부의 정책
트럼프2기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각종 행정명령과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것들은 대부분 목표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라는
목표를 두고 벌이고 있는 일들이다. 정치적으로 거래적외교관계, 경제적으로 보편관세와 상호관세 등 보호무역정책, 사회적으로 DEI철폐 등의 정책들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종합해보면 2차세계대전이후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종말을 불러오고 있다.
2. 미중패권경쟁
트럼프2기 들어오면서 미중패권경쟁은 극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역사학자 투키디데스는 고대 스파르타와 그리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비유하면서 패권국인 스파르타와 신흥강대국인 그리스의 전쟁원인은 패권국의 두려움이 전쟁을 발발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한 스파르타나 패배한 그리스 모두 패권이 약화되면서 멸망하고 마케도니아 왕국이 등장하게 된다. 이것을 통해 패권국인 미국과 신흥강대국인 중국인 언제가는 충돌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런 증상은 2010년대 시진핑정부가 들어서면서 도광양회를 버리고, 유소작위, 화평굴기를 추구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일대일로 사업을 통한 중국중심의 경제질서 구축 노력, 중국제조2025를 통한 제조업 강국과 반도체 굴기 추진 등으로 중국은 매년 10% 이상 성장을 거듭하면서 세계 G2가 되었고, 이제 2035년이면 중국이 미국의 GDP를 추월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패권국의 위상에 위기를 느낀 미국은 트럼프1기 때 대중국 봉쇄정책으로 디커플링정책을, 바이든정부때 디리스킹정책을 추구하였고,
그 결과 중국은 피크차이나 현상을 겪으며 성장률이 저하되고 있다. 이은 트럼프행정부 또한 중국봉쇄를 목표로 중동지역에서 조기 종전추진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을 통해 절약된 미국의 국력을 인도태평양지역에 집중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의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동맹과 우방이 함께 해야한다. 그러나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는 신뢰와 가치중심의 동맹관을 거래중심으로 변경하고, 자유무역을 미국중심의 보호무역으로, 패권국으로서 국제공공재 공급역할을 거부하고 국제기구나 레짐의 탈퇴 등으로 국제질서는 크게 혼란의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3.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할까? 이책에서는 이런 방향까지는 제시하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사이에 낀국가 대한민국, 북한의 안보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미경중의 전략적 모호성으로 앞으로 국제질서의 격량의 파고를 넘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