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개의 전쟁 후기
이 책은 태평양전쟁(과거),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현재), 대만전쟁(미래)의 전쟁을 통해 강대국은 왜 전쟁을 하는가?
강대국이 바로보는 세상을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 기술한 책이다.
1. 국제정치의 현실
무정부상태의 국제체제하에서 유엔의 기능은 마비되고, 강대국이 나서서 전쟁을 하고 있고 지정학적 충돌이 지속되고 있따.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힘과 세력균형이 중요하고, 자유주의와 구성주의의 시각에서는 제도, 규칙, 정체성도 중요하다.
현대 전쟁에서 정전론 즉, 전쟁법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강대국이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규칙기반 국제질서의 위반과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글로벌 사우스의 등장, 미중패권경쟁 등은 국제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2. 지정학 이론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통상 지정학이란 주권국가의 지리적 이치가 정치와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 국제정치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 무력충돌, 전쟁
등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있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마한의 해양력이론, 멕킨더의 심장부이론, 스파이크만의 주변부 이론 등이 있다.
러시아는 심장지역이론에 따라 유라시아 심장을 점령하여 서방을 견제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킨 것이라고 평가 할 수 있다.
반면, 서방은 심장의 주변부인 유럽지역의 보호를 통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3. 강대국들의 국제법 위반
현대전의 특징이 국제법의 원칙인 구별의 원칙을 미준수한다는 것이다.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구별해야 하나, 도시에 대한 폭격,
민간인에 대한 살상, 포로에 대한 처형 등 전쟁법위반이 만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전쟁범죄에 대해 처벌할 수 없는 현실이다.
유엔 산하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러시아 푸틴을 전쟁범죄로 기소하였지만 구속력이 없어 무용지물이다.
이제는 정의로운 전쟁(Just War)는 없다. 전쟁에는 정당성, 필요성, 비례성, 구분의 원칙, 보충성이 적용되야 한다는 것은 종이조각에
불과해 진 현실이다.
4. 미중패권경쟁과 대만전쟁
대만을 놓고 미국의 억제정책과 중국의 강압정책이 충돌하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정책과 진주목걸리전략, 반접근 지역거부전략을
통해 미국이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도련선을 설정하고 각종 무기체계를 배치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전략을 발표하고, 동맹과 우방국을 연결한 통합억지력을 구상하고
있다. 또한 항행의 자유작전을 통해 자유진영의 중국의 공세적 행동을 억제하고 있다.
이런 억제와 강압이 충돌한다면 대만에서 전쟁이 발생할 것이다. 양국다 전면전보다는 제한전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려 할 것이다.
5. 우리나라의 외교안보전략은 어떻게 할 것인가?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에서 우리의 전략을 제시해보면, 첫째,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우리에 맞는외교안보전략의 수립이다.
둘째, 한미동맹을 확고하게 하고 안보의 취약성을 감소시키도록 자주국방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한반도에 불안정이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한다. 넷째, 중국과 러시아와 전략적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국제사회와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