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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의 역습
5.0
  • 조회 396
  • 작성일 2024-05-24
  • 작성자 조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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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해 온 역사적 배경, 금융 위기와 코비드 팬데믹 이후 양적 완화와 낮은 금리가 어떤 해악을 가져왔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책이다. 금융이 경제 시스템의 중심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이 만능 해결책이 될 수 없음에도, 탐욕으로 가득찬 금융 시스템은 자본가들의 자가 부 축적 동력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 또한 명백한 현실이다.
경제 행위가 특정 수혜자에게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광범위한 효과를 고려해야 하며, 나쁜 경제학자는 눈에 보이는 효과에만 의존하지만 좋은 경제학자는 예견해야 하는 효과까지 고려한다. 선사시대 사람들은 옥수수와 가축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관행이 있었다. 피셔는 자연의 생산성은 이자율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아인슈타인이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한 복리를 발명했다. 복리의 공포로 악화되는 부채 위기는 메소포타미아 역사에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었다. 함무라비 법전에는 이자 규제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다. 은 20% 보리 33.33%, 매달 1/60. 43 그리스는 연 10%. 로마는 연 8.33%. 금리는 관습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고대 세계는 경제 성장률이 매우 낮았고, 금리는 경제 성장과는 아무 상관관계도 보이치 않았다. 바빌로니아, 그리스, 로마에서 금리는 수 세기에 걸쳐 U자형 패턴을 따랐다. 문명이 번창할 때는 떨어졌고, 쇠락하거나 멸망할 때는 급격히 상승했다. 이자는 필요와 탐욕이 결합하며 등장했다. 이자가 문명 초기부터 존재했던 이유는 자본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자원을 빌려주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자가 필요했다. 주택과 같은 장기지속 자산에 가치를 매기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튀르고는 토지, 건물, 공장이 수입을 낳듯이 돈도 이자를 생산해야 한다고 했다. 21세기 정책 입안자들에게 금리는 그저 인플레이션과 경제 생산량을 조정하는 지렛대에 불과하다.
베이컨과 컬페퍼 부자는 빚에 허덕이는 귀족 계급을 대변해 낮은 이자율을 옹호했고, 차일드는 상인 계급을 대변해 낮은 이자율을 주장했다. 반면에 강제적인 금리 인하는 돈을 쌓아두도록 장려할 뿐이라는 인식이 대체로 공유되고 있었다. 로크는 금리 인하는 단지 돈의 분배를 좀 바꾸는 것이므로 국가적으로 이익이 없다고 생각했고, 네덜란드는 저금리가 부를 낳은 것이 아니라 근면하고 검소한 민족성으로 더 싼 보수를 받으며 일하고 이웃끼리 적은 이익으로 물건을 파는 데 만족하며 거래하기 때문이라며 금리만 낮추면 영국이 번성할 것이라는 차일드의 주장을 반박했다. 흄은 돈에 본질적인 가치가 있다는 로크의 통념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화폐공급이 어떻든 자연 이자율이 지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크는 자연 수준 이하의 이자율이 낳을 수 있는 잠재적 피해를 상세히 고려한 최초의 저술가였다.
배젓은 금리가 낮은 수준까지 떨어질 때 투자자들은 더 큰 리스크를 감수하며 손실에 대응한다며 1825년 잉글랜드의 위기가 낮은 금리에 의한 무모한 금융 행동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고전적인 금본위제에서 금은 이자율을 조정하는 역할에 충실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정부 증권도 준비금으로 받아들이는 금환본위제로 금리가 국제적인 금의 흐름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되지 않게 되었다. 중앙은행은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특정 경제 목표를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계절적이고 주기적인 변동을 안정시키기 위해 연준이 개입한 결과, 이자율은 낮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며 투자 붐을 낳았고 이는 광란의 20년대를 부추기고 지속 불가능한 자산 가격 거품을 낳았고,해외로 자본이 유출되었다. 1927년 연준은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정부 부채 매입에 나섰고, 돈은 증권 투자로 흘러들어갔다. 스트롱이 물러난 뒤 연준은 방침을 바꿔 유동성을 줄였으며, 할인율이 인상되었다. 이로 인해 유럽의 자본이 미국으로 흘러들어왔고, 1929년 10월에 월가는 붕괴한다. 코비드19로 정부들이 이렇게 많은 부채를 저렴하게 차입해 이만큼 빠르게 소비한 적은 전시를 제외하고 단 한 번도 없었다. 정말 세상이 뒤집힌 것이다. 자산가격 거품이 갑자기 부풀어 올랐다. 부가 이 정도까지 가상으로 존재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서구 팬데믹은 인플레이션 돌풍을 몰고 왔다. 실제 예금의 공급과 수요를 반영하는 진정한 금리, 즉 자연금리는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으로 직접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을 참고해 금리를 정하는 중앙은행은 스스로를 부도의 길로 몰아넣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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