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어떤 정보든 쉽게 얻을 수 있는 편리한 세상이 되었다
반면, 세금 지식은 여전히 스마트 하지 못해 안타까운 사연이 많다
스마트 한 시대가 되기 전에는 증여 신고 없이 그냥 줘도,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인출해도 국세청이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많은 데이터가 담겨 있는 핸드폰과 금융 정보를 국세청도 활용한다
우리나라 정보기관 중 가장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국세청이다
예전처럼 세금 신고 없이 자녀의 집을 마련 해 준 다거나, 전세금을 내주거나, 큰 돈을 주는 것이 당장은 유리해 보일 수 있지만, 몇 년 후 세무조사 타깃이 되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지도 모를 시대가 되었다.
상속 증여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
하지만 2021년 이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1 억원을 넘었다
배우자가 없다면 최소 5억원 을 공제 받는 상속세 구조 하에서,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그래서 일까?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주택 증여는 2021년 2만건, 그 이후에도 1만 여건 이상의 증여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그만큼 많은 분이 세금에 관심 갖고 절세를 실행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재산을 불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자녀들에게 지혜롭게 물려주는 것이다.
상속 증여세는 10년 단위 장기 플랜을 어떻게 계획 하느냐 에 따라 과도한 세 부담을 피 할 수 있다.
상황을 예로 들어보자
무신고한 증여세도 형법 상 공소시효와 같이 10년이 지나면 안전할까?
세법에는 "국세 부과 제척 기간" 이라는 게 있다
국가가 일정 기간 동안 과세하지 않으면 더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기간이다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두는 취지는 법률 관계를 조속히 확정함으로써 납세 의무 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
국세 부과 제척 기간이 없다면 국가가 납세자에게 부과 권을 영원히 행사할 수 있으니. 이 때문에 납세자의 법적 불안정성과 사회 경제적 비용이 커 질수 있다
더불어 과세 관청이 과세권 실행을 함에 있어 느슨해지지 않도록 하고자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법으로 정한 것이다
형법의 공소 시효 기간과 유사하며, 일종의 세금 부과 유효 기간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다만 상속 증여세의 경우 다른 세 목에 비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길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 해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 10년이고, 납세자가 부정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 받은 경우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된 내용이 거짓 또는 누락돼 신고한 경우에는 15년으로 규정한다
즉,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증여세 신고 기한 다음날로부터 15년이 지나면 과세 관청에서 알게 되더라도 추징 할 수 없다.
"합법적으로 덜 내는 상속 증여 절세법"은 매년 500건 넘는 고객 세금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대다수가 고민하는 공통적인 내용을 모아 합법적으로 절 세할 수 있도록 저자는 구성했다고 한다
또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하는 많은 행동이 증여 조사와 연결될 수 있는 사례들을 언급함으로써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 방법들도 함께 다뤘다. 비록 부자로 살지 못할지언정, 많은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피땀 흘려 일군 재산을 자녀들에게 온전하게 물려줘 적어도 자녀들 만큼은 부자로 살길 원한다.
탈세가 아닌 합법적인 이해를 통한 상속 증여 및 절세 계획을 지금이라도 세우면 좋겠다.
높은 진입 장벽으로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상속 증여세 절세 방법을 현직 금융기관 세무 전문가들이 상담하는 마음으로 지식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풀어내어. 최신 개정세법 내용을 완벽 반영하고 자산 가들 상담 집행 사례를 다수 수록해 누구나 실전에 바로 써먹을 수 있게 했다. 안전하고 확실하게 합법적 절세의 통찰력을 키워보자. 끝